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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02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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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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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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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7상임위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6568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4
2213273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5-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858임기만료폐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ᆞ방송ᆞ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ᆞ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 각종 신고ᆞ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17-05-11
2009470임기만료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일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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