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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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과도한 규제가 인재를 내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4640_1192697_512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과도한 규제가 인재를 내몬다
2014년 제정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때문이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전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지난...
억대 비위 적발하고도 징계부가금 '0원'···한국수력 원자력 , 허술한 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임직원의 금품 수수 및 물품 횡령 등 재산 관련 비위 행위에도... 그 이유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 원전 감독 법) 제31조를 들었다....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전 운영 어느 국가도 종사자 순환 근무 요...
성산구)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SMR 등 정책 지원 확대돼야 국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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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원전비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관련 업체·공공기관 등의 내부적 결속을 통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 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이를 방지할 수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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