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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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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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AI·우주 융복합 시대, 우리 법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가
우주 손해배상법 으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우주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행정 체계 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법 체계의 외형이 갖춰졌다고...
개혁 입법 책임지는 與원내대표 김병기 "뉴스타파, 법정서 보자"
'언론 등에 의한 사실적 주장의 보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 에서 나아가 '유튜브 등이 포함된 언론'의 사실 여부에 관한 보도와 이를 인용·매개 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출근길 포인트]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20일 발표…한수원 웨스팅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64762_256613_1932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20일 발표…한수원 웨스팅하...
[연합뉴스]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합의 잘못해 북미·유럽 수출 포기 한국수력 원자력 과 한국전력이... 경제계는 손해배상 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 을 유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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