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된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 수사 여부가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