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담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 -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의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함 -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지난 20여 년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함 -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둠 -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함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둠 -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국회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