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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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임 -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짐 -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임 -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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