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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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귀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정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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