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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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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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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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8-19

22200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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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2010197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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