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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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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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을 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에서 정신질환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독자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게 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 수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람과 동물을 직접적으로 치료ᆞ보호하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음 -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경우에는 이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과도한 제한임 - 타 국가자격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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