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 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그런데...
'2026년 5~6월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 발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4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다중이용업소... 된다"며 " 장애인 이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별개로, 해당 법률안이 장애인의 권리에 실질적 으로 어떤 영향을...
![[단독] 311억 쓴 USB 선거 공보물... 선관위 ‘형식적 참정권 ’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CWG44XJ6MREYNF7KIVPBWCMCOQ.jpg%253Fauth%253D2ce75976f4eb65369bd581761f04ecbe289de9112aca6ebb6e67897a8f668c6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311억 쓴 USB 선거 공보물... 선관위 ‘형식적 참정권 ’의 민낯
현행 공직선거법 은 시각 장애인 을 위해 각종 공보물을 제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 전문가들은 촉박한 선거 스케줄 안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이 실질적 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의 노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