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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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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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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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래 여학생 나체 촬영·폭행한 1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함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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