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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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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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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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08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렵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렵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렵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023125원안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2010196원안가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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