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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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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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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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45원안가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상구조사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7401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 작업요법을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정춘숙의원 등 10인2017-06-14

유사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2010200원안가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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