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18-12-17긍정

내년부터 정신 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을 포함한 법률은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수상레저안전법 , 철도 안전법 이다....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 복지법) 소관부처인...

newskr.kr2018-12-11중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정신보건법 」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동력 수상레저 기...

유사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2009154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