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1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18-12-17긍정
내년부터 정신 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의사법 , 실험동물에...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 복지법) 소관부처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154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2010194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