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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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본계약도 없는데 페루 간 K2 흑표 전차, 3대…누구 소유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253_109570_3433.jpg&w=3840&q=75)
[단독] 본계약도 없는데 페루 간 K2 흑표 전차, 3대…누구 소유였나
군수품 관리법 제14조는 국방관서나 각 군의 운영·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품 을 무상... 구매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차의 해외 반출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방위사업법 ...
99% 수입에 묶인 국방반도체…정부,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산화 시동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 청은 이날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법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 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를 국방반도체로 정의하고...
李대통령, 나토·몽골 순방 마치고 귀국…방산·광물 외교 ‘실리’ 챙...
등 방위 산업 전반의 수출 및 공동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협력 사업 에 새로인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군수품 의 상호운용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의 표준화 및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 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대상 방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분석ᆞ관리를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종사용자확인서의 발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에서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서 국방 관련 기술 이전 또는 군수품의 국외 수출 등을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사업육성에 기여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 수출도 반대급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함 -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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