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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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30년까지 자살 률 33.3% 낮춘다…' 생명 지킴 안전망' 강화
기반도 조성 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 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238_475915_365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는 쉼터 된 편의점 [현...
구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주민과 기관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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