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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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 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 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환경부)처럼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보다 먼저 선진적인 법인형 지배구조를 출범시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12명 모집'…충남·경북·경남서 체험형 일자리 ...
퍼블릭타임스= 국립생태원 이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하며 충남·경북·경남 지역에서 총 12명을...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
국립생태원 설립 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소재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국립생태원의 원장은 설립 당시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국립생태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생태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 중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 - 야생동물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 -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ᆞ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ᆞ양수 전으로 완화함 -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개선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양도ᆞ양수 신고의 시기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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