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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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짐 -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 까닭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급여 신청기간이 길어졌으며, 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최저생계비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급여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 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행정상의 오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소급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각종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함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했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함 -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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