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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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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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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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8본회의 통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6395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1-28

2213864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1-03

유사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5명으로 함 -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6인2019-03-14

2010186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2인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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