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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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자본잠식 지속 등 부실 항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 취소 시기를 단축하고자 함 - 운항증명 단계에서의 면허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여건에 맞는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 전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음 -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가 가능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미등기임원으로는 경영 복귀가 가능함 - 결격사유의 강화가 필요함 -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서도 항공사의 업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미등기임원(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등)을 포함하도록 인적 범위를 확대하여 ‘중대한 불법행위자의 경영 배제’라는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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