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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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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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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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ᆞ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 -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법률로 상향하고 거리 제한 범위도 확대함 -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장의 대형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은 30년 전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비현실적임 -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 - 석재의 종류별로 채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ᆞ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 - 토석채취장의 안전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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