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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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만성콩팥병 예방 중심 관리 체계가 핵심…대만 사례서 해법 찾는다"
구성) ▲ 관리 기반자료 구축(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 DB 분석, CKD 코호트 구축 및 장기추적... 검사 이후 환자는 신장내과 전문의, 간호 교육자,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팀에 등록해야 하며, 특히...
파업하는 급식 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이 건넨 말, 세상이 변했다
노동자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목소리보다 커져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감독자는 교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고나 산재가 일어났을 때 영양사 에게...
![[병원계 소식] 5월 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7987_105863_524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8일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해외 재해 국민 대상 의료지원 상황을 보다 현실감 있게 구현하고자 이종욱 펠로우십... 체중 관리 와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지은 영양 팀 영양사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현행 2년마다 6시간 이상에서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영양사에 대한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영양사에 관한 지역별, 연령별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고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스스로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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