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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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선거 구 획정’ 다음 주 결정될까
조 의원 은 ‘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광역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 이...
'식물 국회'이어 '식물 획정위'… 선거 구획정 시한 못지켜
방식의 공직선거법 25조1항 개정에 집중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행법 조항에는 '국회 의원 지역 선거 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총선 직전 선거 구 획정 ‘고질병’ 언제 고치나
확대와 의원 수 증가를 꼽았다. 하지만 국회 의원 의석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 에서도 민의가 제대로... 국회 의원 선거 구 획정 방식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에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함 -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군은 읍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을 합한 면적이 읍 면적에 비해 훨씬 넓어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고려하여 도의원지역구가 결정되어야 함 - 하나의 군에서 한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개의 면 단위를 대표하게 되어 읍·면에서의 지역대표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하나의 군에서 읍과 면의 인구수를 합산한 평균값이 인구범위 하한선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구역으로 하는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하게 될 것임 -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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