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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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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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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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공 관리 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기준과 재원 규정 등 구체화"
담은 '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의원이 받은... 법안 이 통과될 경우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가 사고 발생 이후 복구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예방...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 확충 추진…안태준 의원, 기반시설관리 법...
확대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화 시기 집중 건설된 사회 기반시설 의 대규모 성능개선 수요에 대비해... 담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뉴스워커_안태준 의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기준 마련 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39426_482065_5850.jpg&w=3840&q=75)
[뉴스워커_안태준 의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기준 마련 법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기준과 재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함 -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불법 하도급 제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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