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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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 군사기지에서 백린이 보관·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은 즉각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 에게 투명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과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의 상관관계와 피해 규모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의 예방·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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