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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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 10월 배상 체계 전환…정부·기업 협력 관건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옥시·애경에 막힌 ‘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정…10월 법정배상 시행
◆10월 8일부터 ‘임의 조정’ 아닌 법정 배상 지난 4월 7일 공포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전부개정법률은 10월 8일 시행된다. 제조·판매 사업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사업자가...
![특별법 에도 ‘빈손’…늦어지는 진상규명에 흩어지는 유족들[취중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1%252FSSC_20260821141153_O2.jpg.webp&w=3840&q=75)
특별법 에도 ‘빈손’…늦어지는 진상규명에 흩어지는 유족들[취중생]
피해 자 단체들은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됐지만 개정 특별법 에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에 대하여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인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정부가 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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