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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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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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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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KC인증 제도의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영리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임.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 -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구분함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제사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함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구매대행업과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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