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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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20긍정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미디어 권리 강화 추진 김종철은 방송 의 공공성과 독립성 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시행에...

mediaus.co.kr2026-08-06중립

방송 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른바 ' 방송 3법'이 완성됐다"며... 어렵다"며 "공영 방송 독립성 이 허망한 정치적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현장을 겉돌며 오작동하고 있는 법을...

shinailbo.co.kr2026-08-04중립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인 KBS와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3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2-02

221144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혜선의원 등 10인2017-11-14

2010160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혜선의원 등 10인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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