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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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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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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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3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11451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함 -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을 선정하여 이사 임기 시작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함

추혜선의원 등 10인2017-11-14

2010158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혜선의원 등 10인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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