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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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쟁점 예규]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에 승계하고 받는 발명보상금은 '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1%252F2014942_681266_07_v150.jpg&w=3840&q=75)
[쟁점 예규]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에 승계하고 받는 발명보상금은 '근로...
국가공무원 발명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법령해석과-4363], 2020. 12. 31)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무 와 관련된 발명 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구 직원이 직무상 행한...
[기업컨설팅]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재조명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무 와 관련된 발명 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구 직원이 직무상 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시 발명에 따른 특허권 등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면서 발명자는 발명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재산등록제도를 두고 있음 -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음 -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임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화함 -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관련 소형주택 제외 특례 일몰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완화, 출산 또는 입양시 세액공제액 인상에 대해 개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한국장학재단 등에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득세 신고ᆞ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주자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하고, 매출ᆞ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각각 인하함 -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조정하고,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연장함 - 거주자의 국외전출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신설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함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가 유예 중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취소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자 제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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