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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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 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이번 제9기 EBS 이사 회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제9기 이사 회는 첫 회의에서 신임 이사 장 선출과 함께 EBS 사장 선임 절차도 논의했다. EBS 사장 은...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이를 통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 방송 이사 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EBS 신임 이사 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개정 방송 3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 진은 2029년까지... 이사 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 장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EBS 사장 은 100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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