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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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규정을 수정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ᆞ공익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 추천 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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