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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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남 -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함 - 전환대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로 규정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이자율이 3.9%로 여전히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남 -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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