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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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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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함 -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함 -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함 -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함 -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임 - 신협에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 성격인 출연금이 타 기관에 비해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이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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