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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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ᆞ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음 -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둠 -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ᆞ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녹색경제ᆞ녹색산업의 육성ᆞ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ᆞ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ᆞ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ᆞ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 -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은 광역 단위 지역차원의 계획이므로 기초 단위의 지역별 에너지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은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에너지 자립과 함께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계획 수립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지원기관(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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