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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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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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6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3-05

221636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221585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1-05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속 거래관계 등의 사유로 적극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더 적극적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 현행법에서는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침해를 당한 후 이로 인해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11-22

2012038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은 2016년 기준으로 건당 평균 피해규모가 약 1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하여도 취약한 자금력 등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변호인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김종민의원 등 26인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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