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올해 들어 공정거래 위원회는 여러 담합 사건에서 '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7개 밀가루 제분사의...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가격의 수준을...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954_561385_2759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
공정 위 시정명령에는 담합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가격을 독자적 으로 다시 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담합 피해 배상을...
한화그룹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스페이스X'로 : 한화오션으로 완성...
분야는 독자적 자금 조달과 선제적 시장 진입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바라봤다. 8월10일... 이는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기업집단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면 기업결합 신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은 소규모 인적 결합을 통해 공익 또는 영리가 아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회원 후생과 설립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음 -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영리 아닌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수탁기업의 경우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의 교섭력 차이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어 공동행위를 통하여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