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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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광수 의원, ‘ 노인복지 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발의
현행법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 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 따른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김광수 의원, ' 노인복지 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현행법에서는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 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김광수 의원,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현행법에서는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 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많은 불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 중 개정된 기준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입소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국 333개의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2개의 대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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