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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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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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음 -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 -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 동 제도에 따른 지원 실적을 보면 2009년 72만 가구에게 5,581억 원 규모에서 2015년 158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여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경제성장과 기 물가인상분에 비하여 소득격차가 해소가 지지부진하여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동 제도에 대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저소득 근로자가구와 맞벌이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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