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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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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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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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함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 -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최대 7만원(수당 3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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