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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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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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9상임위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6-07-14

2211495본회의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7-16

1901958수정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술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된 당시의 인력·조직·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나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지정하고 있음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사후관리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윤명희의원 등 11인2012-09-25

유사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은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1-04

2023876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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