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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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공급과 생태 복원을 촉진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 건축, 임대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 건축, 임대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방안으로서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임 -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며,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ᆞ운영ᆞ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협력용지와 관광ᆞ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지지부진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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