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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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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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시행령으로 보다 구체화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 및 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조치 및 제재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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