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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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무단입주·불법임대 심각
고발 등 조치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 제52조·제53조 위반 에 대한 것으로, 35건 모두 단순 행정지도가 아닌 형사고발...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100여 곳 점검해 16개 업소 적...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 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위반행위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불법 행위 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 점 등 100여 곳을 방문 해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과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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