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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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엔지니어링 AI 성패, '데이터 언어' 통일이 가른다
한국 정보통신 기술사회는 지난해부터 'ICT 공사 멘토' 챗봇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과 기술 기준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설계 검토 단계에서 즉시 법령 근거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 입찰은 심판 없는 경기장…국민 안전 훼손 우려"
CCTV 설치에 관한 설계 · 감리 업무 를 개별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한 건의 계약으로 처리한 것도 중대한 문제점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르면 ' 정보통신공사 '란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Who Is ?]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11092842_245604.png&w=3840&q=75)
[Who Is ?]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HDC현대산업개발은 2025년 9월 정보통신 (ICT) 기업 메이사와 '스마트 건설환경 도입의 일환으로 드론... 1월11일 공사 중이던 아파트 한 동의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전면 재 시공 에 들어갔다. 2026년 2월1일 기준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추진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31)하였으나,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 등 과도한 업역?생산방식 규제, 새로운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확대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계약방법?규제 특례 적용 등의 심의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예산,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그에 따른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창업자금을 출연, 지원 및 융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산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기술에 대하여 자금 등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기술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도록 함 - 정보통신감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정보통신감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그 육성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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