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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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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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2본회의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가능화,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14305상임위 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11-17

2214124상임위 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운용 투명성ᆞ건전성을 위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7인2025-11-11

유사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2인2017-01-11

2007408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15인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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