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미디어발전 위원회의 빠른 구성과 가동이 절실하다"고 전함 □ 전교조, 기간제 교사 채용 신체검사 면제 촉구...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810129290836-2-657399.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
국 회의 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3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대응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영덕 소식] 영덕군, 원전 유치신청서 제출…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15043_472227_32.jpg&w=3840&q=75)
[영덕 소식] 영덕군, 원전 유치신청서 제출…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약 ...
초고령사회 선제 대응 영덕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인 3월 27일에 맞춰... 지난 27일 방류 행사엔 황금은어종보존회, (사)경북녹색환경연합, 은어축제추진 위원 회 및 관내 어린이집 원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를 위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