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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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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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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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제안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시의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 -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 -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 -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 -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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