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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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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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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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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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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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ᆞ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7-11-10

2018624임기만료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군인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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